법령 방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63893 판결
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[국승] 종합소득세 방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2007년
2004년
2003년
5. 서울행법 2003. 7. 15. 선고 2001구22464 판결
[승인처분취소등청구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37]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6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99다61378 판결
[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02.8.1.(159),1623]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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